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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출신 손혜원 국회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으며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SBS는 메인뉴스에서 “문화재청을 감사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 지정 결정 이전에 가족과 보좌관 등 주변 인물에게 건물을 사들이게 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상임위 여당 간사가 피감기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즉각적으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SBS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SBS도 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손혜원 의원 개인의 사건을 넘어, 향후 여의도 정치의 주도권을 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피 튀기는 승부입니다. 검찰의 무죄 판결이 난다면, 민주당은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돕고 차기 대권 가도도 쉽게 설계해 나갈 수 있겠지만, 만약 혐의가 입증되면 그에 따른 후폭풍과 조기 레임덕은 불가피합니다. 손혜원 의원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직접 영입한 대표적인 인사이고, 영부인 김정숙 여사와 손혜원 의원의 40년 지기로 부동산 투기와 권력형 게이트로 묶여 대형 게이트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손혜원 의원의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만든 브랜드 / 출처: 나무위키
손혜원 의원은 디자인 회사 크로스포인트의 창업자이자 대표로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BI))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만든 브랜드로 힐스테이트, 엔제리너스, 참이슬, 처음처럼, 청정원 순창고추장, 세탁용 합성세제 비트, 담배 레종, 한국타이어 로고, 티 스테이션 로고, 두산 베어스 반달곰 로고, 인터넷 서비스 TVING, 생활용품점 다이소, 학습지 신기한 한글나라, 패션 브랜드 루이까또즈, 패션 브랜드 지크 파렌하이트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나전칠기 및 전통문화에 관심이 깊어 크로스포인트 문화 재단, 하이핸드 코리아, 한국 나전칠기 박물관을 설립하였고,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홍보위원장으로 영입되어 민주당의 당명과 로고를 바꾸어 당의 이미지를 쇄신시킨 일등공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구 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손혜원 의원의 재산은 53억 4848만 원으로, 토지 재산 총액은 10억 3870만 원, 건물 재산 총액은 18억 1032만 원으로 명시됐습니다. 이 외에 손혜원 의원은 골동품 28억 1800만 원, 유가증권 12억 4313만 원, 채무액 24억 5875만 원 등을 신고했습니다.
쟁점 1. 부동산 투기냐 문화재 보호냐
▲SBS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 보도 / 출처: SBS 방송 캡쳐
지난 15일, SBS의 첫 관련 보도가 나오자마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부동산 투기 프레임으로 맹렬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손혜원 의원이 가진 민주당 내 상징성을 활용해 문재인 정권의 조기 레임덕 실현과 차기 대권 가도에 영향을 미칠 절호의 찬스를 잡은 셈이었습니다.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2017년부터 목포와 연을 맺은 손혜원 의원은 목포 구도심(유달동 일원)의 일본식 2층 건물 거리가 갖는 근대유산으로써의 잠재력과 가치를 확인한 후 지인 및 친척 명의로 건물 10여 채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1년 뒤 매입한 건물 일대가 목포 도심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며 근대역사 문화공간(문화재 거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SBS는 취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겠냐는 추가 보도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가 불거진 목포 말고도 '역사 문화공간'으로 지정된 곳은 군산과 영주에도 있지만, 올해 '역사 문화공간'으로 책정된 총예산 128억원 중 90%에 가까운 110억원이 목포에 집중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즉각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론전을 펼쳤고, 23일 목포 구도심에서 진행된 자체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추후 문제가 된다면 의원직과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쟁점 2. 탈세 의혹?
손혜원 의원은 경리단길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며 재정난을 겪고 있는 친 조카 두 명에게 각각 1억씩 증여하며 부동산을 구매하게 합니다. (현재 42세 여자 조카는 목포에서 지내고 있고, 23세 남자 조카는 군 복역 중) 손혜원 의원은 해명 기자회견을 통해 어두운 가족사를 밝히며,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가장 역할을 못하는 남동생과 10년 이상 연락을 끊고 살았고, 지금은 이혼한 처남 댁과 조카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목포행을 설득하며 자산의 일부를 증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증여가 영리적 이익을 위한 차명거래로 확정되면 손혜원 의원은 2018년 6월 1일부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을 탈루한 탈세범이 되면서 의원직 상실은 물론 정치적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3. 공직자 이익 충돌
SBS는 최초 보도에서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프레임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이후 자사 뉴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익 충돌' 위반을 강조하며 태세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법리 싸움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간주됩니다.
이익(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란 특정한 사람이나 조직이 여러 이익에 개입된 상황을 말하며 특히 한 이익을 추구하면 다른 이익에 저해가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공직자의 경우라면 더욱 강한 이해 충돌 방지 의무가 요구되는데, 손혜원 의원은 수년 전부터 지인들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목포 지역이 향후 '산토리니'가 될 거라며 부동산 매입을 권유했으며, 비록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더라도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조카, 보좌관 등)이 집을 산 곳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전망 1. 결국 이익 충돌 방지
손혜원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후 SBS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빠른 관계자 조사와 법리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섣부른 판단일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목포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지속 피력해왔다는 점과 시세차익이 불분명한 상태, 불행한 가족사를 들어 부동산 투기나 탈세 문제는 더 이상 쟁점화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자(현역 국회의원)로써 소홀히 한 이익 충돌 방지 노력이 손혜원 의원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대중 여론의 이해를 구하고 법리 판단을 우호적으로 가져갈지가 이번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SBS는 국민의 알 권리 추구와 언론 보도의 자율성을 내걸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망 2. 과연 힘의 균형 추는?
손혜원 의원이 갖는 민주당 내 상징성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만약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받거나, 만약에라도 유죄 혐의가 입증되면 정권 후반기 끈질긴 야당 공세는 불 보듯 뻔합니다. 이번 손혜원 의원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지 결과도 궁금하지만 대통령의 지지도가 50% 선을 지키며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으려는 중요한 분기점에서 과연 어느 쪽으로 힘의 균형 추가 옮겨갈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망 3. 만약 승리한다면?
▲지난 총선 손혜원 후보 플래카드 / 출처: 나무위키
지난 총선 손혜원 후보는 브랜드·홍보 전문가답게 '마포의 가치를 두 배로'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당당히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손혜원 의원은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만약 무죄 혐의로 이번 사건이 종결된다면 본인의 의지대로 남은 평생을 목포에 살면서 차기 목포시장이나 전남 도지사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도시를 살릴 영향력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지역민의 수요와 목포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손혜원 의원의 목표가 일치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목포와 전남의 가치를 두 배로'라는 슬로건이 불가능 한 일일까?
과거, 드루킹 사건이 김경수라는 정치인을 전국구 대권 인물로 만들어 줬듯, SBS가 손혜원 의원의 전국적 인지도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실제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이 연일 손혜원 의원과 각을 세우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모양새가 자꾸 정치 구단의 위기감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초반에 지지해줬는데 알고 보니 부동산 투기 상습범이더라'는 박지원 의원의 회피성 액션일 수도 있지만 실제 목포나 전남 지역의 여론은 손혜원 의원에게 우호적이라는 지역 언론 보도가 많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국가 차원의 집중화 전략에 의해 경상도와 달리 산업 시설 인프라가 전무한 전남 지역 도민들의 큰 걱정은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적 특수성에 브랜드 부가가치를 만들어 줄 수 있을 리더로 손혜원 의원이 적격이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전남 지역이 전통적으로 힘 있는 사람을 집단으로 밀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손혜원 의원이 무죄로 살아 돌아온다면 전남의 유력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짙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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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https://namu.wiki/w/손혜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389
https://news.joins.com/article/232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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